정부가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민영화를 비밀리에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제출한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향후 완전한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와 연계되는 노선부터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의 전제로 신규 운영자는 기존의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와 완전히 독립된 민간운영자를 가정한 것”이라고 적혀 있다.

박 의원은 “보고서는 국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 에 앞서 연구원에 발주한 결과라는 점에서 정부 철도정책의 목적이 결국 철도민영화 추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