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통행료가 폐지돼야 할 8개 고속도로에서 계속 징수한 통행료만 6조1천349억원이고, 이중 경부고속도로에서만 4조3천510억원을 더 거두었다”고 21일 밝혔다.

문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 고속도로 중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통행료를 거둬 통행료가 폐지돼야 할 노선은 경부선(서울-부산), 경인선(서울-인천), 울산선(울산), 남해 제2지선(김해-부산) 등 4개 노선으로 최근 6년간 거둔 통행료는 4조8천598억원이다.

또 징수기간이 30년을 넘어 통행료가 폐지돼야 하지만 계속 징수하는 고속도로는 호남선(순천-논산), 호남선 지선(논산-계룡), 남해 제1지선(함안-창원), 중부내륙지선(대구) 등 4개 노선으로, 지난 6년간 1조2천751억원의 통행료를 거뒀다.

문 의원은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8개 노선에 대해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건설비와 유지관리비를 초과할 정도로 이미 통행료를 충분히 징수한 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로부터 졸업시켜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