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도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현재(하남)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손가위 2차 성과보고회’에서 “경기도 영세 중소기업들의 건의에 따라 그린벨트 내 불법 축사 창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년 1월부터 1년간 유예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가위’는 그동안 총 68건의 검토과제를 선정해 49건을 해결했으며, 이 중에는 도내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GB내 불법 축사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이 포함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 종합 질의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고 활로를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납부를 유예해주면서, 적지 이전 등 유도를 통해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