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단독 처리” vs 野 “날치기 있을수 없는일”

2013.12.01 21:25:00 4면

여·야 예산안 문제 놓고 ‘강경대치’
11년째 예산처리 시한 초과 불가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경 대치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2일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민주당이 불참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상정해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날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새해 예산안 상정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헌법에 정한대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날인데 아직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 시한 경과를 맞이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는 예산안 국회통과 법정시한인 2일 국회 예결위에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원내대표는 “이미 합의된 일정이니 단독(상정)이 아니다”라면서 “예결위 상정은 통과하려는 게 아니라 심의만 착수하는 것이니 여당 단독으로 상정한 예가 무수히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날치기 직권상정에 이은 또 다른 날치기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자체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안 단독 상정은 전혀 불가능하다”며 “날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자신들이 단일안으로 만들어 가져온 것을 무엇을 심사한다는 것이냐”라며 “행정부 비판하는 야당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더니 이제 예산조차도 국회 무시하고 단독 상정·심사·통과시킨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민주당은 2일 강창희 국회의장의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가 이처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법정시한인 12월2일 이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국회는 지난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 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는 오명을 쓰게 됐다.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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