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실은 26일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발표하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성실한 준비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의 문제를 지적했고, 또한 창의적인 대안제시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감사원 등 61개 소관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 과정 비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 ▲남북정상회담의 법적 지위에 대한 유권해석 지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법사위는 검찰, 법무부 등 국가사정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이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서고 민생도 안정될 수 있는 만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19대 국회가 정책국회,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함은 물론, 법사위 상임위활동에서 사법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검찰, 감사원, 법원 등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