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소관 입지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규제의 31%인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입지규제 개선은 투자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이니 적극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입지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총량제 등 새로운 규제개혁 방식도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는 규제개혁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전면 추진해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아무리 일자리창출을 외쳐 봐도 규제혁신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했으면 해서 말을 하나 지어봤다”면서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환경규제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환경 분야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