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다세대주택을 비롯한 연립주택 밀집지역이면 어김없이 통신사들의 가공통신선(이하 공중선)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난립,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2년 11월 전국의 전주 위에 난립된 공중선(전력·통신·방송 케이블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국민생활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공중선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총 사업비 1조5천억원(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을 투입, 1단계로 지난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인구 50만 이상인 20개 대도시의 공중선 우선 정비에 나선데 이어 2단계로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나머지 중·소도시 지역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한해 동안 총 3천619억원을 들여 수원을 비롯한 용인, 안양, 성남, 고양 등 20개 대도시에 설치된 공중선 정리 및 지중화 사업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수천억원을 들인 공중선 정비사업에도 여전히 도심 주택가 곳곳에 마구잡이로 설치된 공중선들이 거미줄처럼 난립해 있는가 하면 주택가에 설치된 공중선 대부분이 건물주 등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현행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5회선 이상의 신규 옥외 회선은 지하로 인입해야 하며, 서비스이용계약이 해지된 회선은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이를 무시한 채 공중선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모(63)씨는 “그동안 길게 늘어진 통신선들이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었지만 내가 사용하는 통신선이려니 하고 그냥 넘겨왔다”며 “언제부턴가 통신선들이 늘어나더니 이젠 마치 거미줄을 방불케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통신선들은 대부분 전신주에서 바로 주택과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택과 주택을 연결하는 통신선은 아마도 유선방송에서 작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높이 제한만 있다보니 공중선의 난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예산·인력 부족으로 일부 지역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