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 중인 우리산업㈜은 최근 수출물량 증가로 공장 증설을 위해 인접 부지 6천600㎡를 매입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자동차부품 생산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하나 시간이 오래 걸려 기다릴 수도 없는 처지다.

결국 우리산업은 경기도에 애로를 호소, 도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 오는 2019년까지 1천500여억원을 투자하고, 600여명의 새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해법은 12일 열린 도 4차 규제개혁 검검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박수영 행정1부지사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기업과 관련 도 실·국 및 시·군 관계자들이 참여, 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리다.

우리산업의 공장 증설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가로막힌 상태다.

이 법령은 생산관리지역에 단독주택, 초등학교, 운동장, 농·축·임·수산업 창고 등의 시설이 들어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개혁 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우리산업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

우리산업 기존 공장에 추가 매입 부지를 합해 3만㎡를 초과하면 ‘지구단위 개발 방식’을 통해 적법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된 것.

도와 머리를 맞대 규제를 해결한 우리산업은 오는 2019년까지 1천524억원을 투자해 경쟁력을 높이고, 600여명을 새로 고용할 계획이다.

박수영 부지사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신청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