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영평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성과급 미지급, 동급 기관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하위 등급이 상위 등급보다 더 받는 ‘역전 현상’ 등이 원인이다.

15일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4곳이 A, 12곳이 B, 7곳이 C등급을 각각 받았다.

최고등급인 S와 최저등급인 D를 받은 기관은 없다.

도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A등급 기관은 월 보수액 기준 300~201%, B등급은 200~100%의 성과급을 지급토록 했다.

단, 성과급 지급은 기관별 예산 형편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A등급을 받은 4개 기관의 경우 기존대비 절반 수준인 150~110%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성과급 지급을 기관별 예산 형편으로 규정하다 보니 기관간 편차가 커졌다.

A기관은 최대 174%에서 123%까지 3단계로 자체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나눠 평균 150%를 지급했다. 이 기관 직원들의 평균 월 보수액은 380여만원으로 1인당 285만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

성과급은 월 보수액을 2로 나눈 뒤 지급률을 곱해 산정다.

월 평균 360만원을 받는 B기관은 4단계(185~105%)로 나눠 역시 평균 15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들은 평균 270만원을 받았다.

반면, C기관은 성과급 지급률 130%가 책정됐으나 50~34%의 3단계 자체 규정을 정해 평균 39%, 1인당 56만여원을 지급했다.

A기관의 5분의 1 수준이다.

게다가 D기관은 예산 부족으로 성과급 일체를 지급하지 못했다.

하위 등급과 상위 등급간 성과급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

B등급을 받은 E기관의 경우 150%에서 60%까지 5단계로 나눠 평균 156만여원(99%)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경평경가 등급은 C기관보다 낮지만 성과급은 더 받은 셈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수개월에 걸쳐 경영평가에 대비하고, 평가 결과도 좋게 받았지만 타 기관에 비해 낮은 성과급 지급률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며 “경영평가를 준비하고, 우수한 결과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각 기관장의 능력”이라며 “성과급 지급 등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