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2012년부터 시작한 덕적면 북리지구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끝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위성측량을 통해 덕적면 북리 30번지 외 810필지 198만㎡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했다.

그동안 측량법에서 36㎝~ 72㎝ 허용되었던 오차범위가 이제 7㎝이내로 줄어들어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군은 내다봤다.

군은 최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토지의 증·감 면적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심의했다.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에 대한 개별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평지구와 덕적면 백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지정은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구지정을 선정한다.

군은 기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기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 등본 등 토지의 표시사항도 변경해 지적공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