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이통사, 제조사가 모두가 불만투성이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3주가 지나면서 보완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법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와 제조사 대표들을 불러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단통법을 둘러싼 불편함 해소의 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소비자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포털사이트 등에선 성토글이 계속 올라오고, 단통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불만의 핵심은 단통법 이후 휴대전화 보조금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단말기 비용이 ‘상향 평준화’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첫주 이통사들이 공시한 단말기별 지원금을 보면 최신 고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이 8만~15만원 안팎으로 정부가 정한 상한선인 3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이통사들은 한주 뒤 보조금을 일제히 올렸지만 인상폭이 크지 않아 소비자 반발이 계속됐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이통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보조금이 줄었다는 여론에 판매가 급감해서다.

단통법 시행 후 이통 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9천건 수준으로 단통법 도입 전인 9월의 2만건을 웃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반토막이 난 셈이다.

전국 휴대전화 유통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 폐지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고, 온라인에서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법’의 약자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통신사들은 근본적으로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고가 인하 없이는 보조금 한도 내에서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논리지만 제조사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저가 스마트폰을 앞세운 중국의 약진에 해외는 물론 국내서도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제조사들은 특히 단말기 출고가가 해외와 비슷하며, 인하 여력도 별로 없는 만큼 출고가 인하보다는 보조금 인상을 통해 구입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시장에는 중저가 단말기가 많이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 업체 대표들을 소집해 통신사에는 보조금 상향과 요금인하를, 제조사에는 출고가 인하를 강도높게 주문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통신사와 제조사 모두 조만간 보완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까지 언급한 만큼 조속히 대안을 발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 속에 일단 보조금이 다소 증액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