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 3인은 22일 “교육부는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학교의 설립 운영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며 교육자치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이번 교육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 추진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조치인 만큼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시대에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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