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동탄사업 포기 회유” 전 시행사와 갈등

2014.10.23 21:48:34 18면

LH, 시행사 경영난 계약해지… 신규공급자 선정
전 시행사 “사업승인권 양도, 피해회복 방안 제시
이젠 모르쇠 일관… 관련 업체들 존폐위기” 분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탄2신도시 A19블럭 공동주택 시행사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한 이후 새 공급공고를 통해 신규공급자를 선정해 전 시행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전 시행사 측은 LH가 “기존 사업승인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시행사와 용역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한 회복할 수 있다”고 회유에 나섰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게임 조짐까지 보이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23일 LH와 C사 등에 따르면 C사와 D건설은 지난 2012년 11월 LH와 계약금 45억여 원에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내 A19블럭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C사는 토지계약과 함께 해당 부지에 2013년 2월 25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분양한다는 계획하에 협력업체 등과 20억여 원을 투입, 사업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과 경영난 등으로 토지대금 연체가 계속되자 LH는 지난해 6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토지매매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C사는 LH와의 협상을 통해 사업 재추진에 나섰지만 LH는 토지대금 외에 연체이자 등의 납부가 어려워지자 신규 매수자 선정에 나서 지난 5월 A19블럭 공급공고를 통해 G사를 신규 토지 매수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후 C사와 협력업체들이 “지난 4월 LH가 ‘신규 매수자와 협의해 사업승인권 양도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한 회복할 수 있다’며 사업승인권 인수를 제안하고, 기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하원 등 각종 서류 제출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전 시행사인 C사 등은 LH가 신규 매수자 선정 이후 수개월째 사업승인권 인수는커녕 난데없이 공공기관 규정 등을 앞세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해 마찰이 커지고 있다.

C사 관계자는 “LH가 조건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하원 제출과 함께 신규공급하면 연체이자없이 토지매각이 될 것”이라며 “신규 매수자와 협의해 사업승인권 양도방식으로 시행사와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후 신규 매수자와 LH 모두 사업승인권 인수는 나몰라라 해 애꿎은 업체들만 존폐 위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C사는 지난해 6월 LH와 계약해지된 상태”라며 “투입자금 회수가 힘든 점을 감안해 신규공급시 사업승인권 인수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을 뿐 결정은 신규 매수자가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화성=최순철·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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