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놓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 통합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대전에서 연 긴급 임시총회에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직선제 폐지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은 이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장휘국 협의회장은 “교육감 선거는 간선제, 확대 간선제, 결국 주민 직선제로 발전돼 왔는데 거꾸로 가는 주민자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 및 집행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장 협의회장은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해온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인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조정’ 등 법률개정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지난달 20일 충남 보령에서의 합의사항안 ‘기존 편성 예산도 집행을 유보한다’는 뜻이 유효하게 됐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