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올 초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중소기업 316개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14.9%로, 지난 3월 조사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도 14.2%로 지난 조사 때보다 27.1%포인트 감소했다.

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많이 해소됐다(39.6%)가 가장 많이 꼽혔고, ‘손톱 밑 가시’ 해소(20.8%),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16.7%), 대통령의 높은 관심(14.6%)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해소 시 투자의향에 대해서는 투자의향이 있다는 기업도 60.8%로, 지난 조사 때보다 10.1%포인트 증가했다.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57.6%)고 답했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조치사항으로 정부부처 간 조율 및 협력확대(37.7%)와 개선사항 홍보확대(25.0%) 등을 꼽았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