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광역시 추진…경기도에 불똥 道內 100만 대도시 4곳과 협력 선언

2015.01.08 21:38:19 1면

안상수 창원시장 “도시 경쟁력 확보 해결책”
경기도 지방행정체계 개편 맞물려 관심집중

창원시가 최근 도내 100만 대도시와 협력해 광역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등 도내 ‘빅4’ 대도시들의 행보에 경기도가 술렁이는 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해 말, 2년 가까운 준비기간 끝에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지자체들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는 중에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 로드맵 발표에 이어 홍준표 경남지사의 반대 주장마저 일축하면서 정부의 실효성 없는 지방자치발전 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선전포고라는 분석과 함께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빅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8일 수원시와 창원시 등에 따르면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난 5일 “도시 경쟁력 확보와 사회 대통합을 위한 해결책은 광역시 승격뿐”이라며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단계에 걸쳐 창원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수원시와 고양, 성남, 용인시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준표 경남지사가 “광역시는 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창원도 울산처럼 경남도에서 반대해도 성공할 수 있다”며 맞받아치는가 하면 경기도 분해론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현재 1천100만명으로 400만명이 빠져도 700만명이 남는다. 경제력도 충분하며 분해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인구 108만명의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 추진과 함께 경남도와의 찬반 논쟁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인구 120만으로 울산광역시를 뛰어넘은 기초지자체인 수원시는 물론 고양과 성남, 용인 등 100만 클럽의 도내 ‘빅4’도 광역시 승격이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 ‘빅4’는 물론 경기도 전체가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어서 향후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212건의 사무이양을 하면서도 인력과 재정에 대해서는 대안을 내놓지 않아 실질적 자치분권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자체의 불만과 ‘행자부의 잇속채우기’란 비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터져나온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는 없지만 창원시가 공식적으로 협력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광역시 추진 등이 주목된다.

그러나 경기도와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광역시 추진안은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도 없는 내용으로 국회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고, 행자부 역시 “창원시가 광역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것은 언론을 통해 들었을 뿐 현재까지 아무런 협의나 검토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혁성(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발전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최근 발표한 종합계획은 실질적 자치분권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 미흡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도시들이 광역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나 도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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