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최근 내놓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이 사실상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등에 일거리만 몰아줘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분권 운동단체들이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국민운동과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발위의 종합계획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과는 거리가 먼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졸속 종합계획”이라며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회의 설치시 기초자치단체는 제외되고 시·도지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전히 저해하는 지나치게 편협한 사고의 결과물”이라며 “지방자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에 대해 지방4대 협의회가 참석하는 중앙－지방 간 협력회의를 만들어 제도적인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확충의 방향과 긴급재정관리제도 등 현재 재정문제의 상당부분 중앙에 책임이 있으므로 재정분권과 복지비 부담 원직이 확립된 후에야 도입이 가능하다”며 “전 정부의 부자감세로 낮아진 조세수입에 대한 증세문제가 먼저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 폐지를 제안한 것은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의 이념을 무시하고 지방의 현실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지방정부와 주민 의사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전면 수정하라”며 “계획이 수정될 때까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