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내 지자체들이 반려동물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가 하면 대상 동물의 수요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본보 2월 24·25일자 18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견이 끊이지 않고 있어 동물등록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유기견 증가를 사전에 예방하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동물등록제를 본격 시행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과 달리 전국적으로 유기견 수가 해마다 수만 마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탁상행정 제도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의 경우 지자체들이 동물등록제 미신고자 단속은 물론 대상 동물 수요조차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수년째 유기견 1만여 마리 이상이 주인에게 버림받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김모(35·여·오산시)씨는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제를 홍보하고 있지만 단속도 하지 않는데 돈까지 써가며 부작용 논란도 있는 등록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할 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어디선가 버려지고 있을 유기견들만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취지는 반려 동물 주인의 책임감을 높이는 데 있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반려 동물 문화교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유기견 발생률이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유기견 감소를 위해 기존 3가지의 등록방법을 내장형 칩으로 일원화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