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엽총 살해사건 발생 이틀 만에 화성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총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시민들은 정부의 총기 관리 대책 부실을 성토하고 나섰고 그제서야 정부는 부랴부랴 몇몇 대책을 마련했지만 민심을 안정시킬지는 미지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9시30분쯤 화성시 남양동 한 주택에서 전모(75)씨가 형(86)과 형수(84), 이강석(43·경정) 남양파출소장 등 3명을 엽총으로 쏴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씨는 범행 1시간10분 전에 남양파출소에서 엽총을 찾아가 범행에 사용했다.
전씨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10분 원주 문막파출소에서 총기를 출고한 뒤 오후 3시50분 남양파출소에 입고했다.
불과 2일 전인 지난달 25일 세종시에서도 엽총으로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벌어진 일이라 시민들의 총기 관리에 대한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진 만큼 이제는 총기 관리 및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1월 화성시 우정읍, 지난 2013년 4월 천안, 같은 해 12월 경북 청송에서 엽총을 사용한 살인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월 말 기준 소지 허가를 받은 총기는 16만3천664정으로 경기도에서만 2만6천696정(엽총 7천81정, 공기총 1만5천753정)이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대상이 아닌 개인 보관 총기류 파악은 엄두조차 못내고 있으며 신고된 총기라도 범죄 목적을 숨기고 반출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허가 시에는 정신감정 등을 확인한다지만 허가 이후에는 허가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근본적으로는 경찰의 총기 관리인력이 태부족이며 실탄 관리 역시 사각지대다.
이에 경찰청은 최근 총기 소지 결격사유에 폭력성향 범죄경력자 추가, 총기 입출고 경찰관서를 주소지와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로 제한, 입출고 시간 단축, 소지 허가 갱신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관계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직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는 인력으로는 총기 보관·출납 관리만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