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지역주민과 만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윤 의원은 인천시학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인천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원들을 연이어 만났다.

인천시학원총연합회 이병래 회장은 “학원과 교습소는 현행법상 운영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개인과외교습자는 법률적으로 제한이 거의 없다”며 개인과외교습자의 탈법적 사교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등록된 개인과외교습자만 작년 6월 말 10만3천744명으로, 미등록된 개인과외 교습자까지 상당한 수가 규제가 많은 학원을 피해 개인과외교습을 선택하고 있다”며, “개인과외 교습자들이 법을 어겨 무자격 강사 또는 외국인 강사를 고용해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음성적인 개인과외 교습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교육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학원법 개정안 심사를 통해 문제해결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인천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김성길 회장은 “내년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인천 지역 중·고등학교에도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전면 배치됐다”며, “학생들이 적성과 꿈을 찾기 위한 진로진학상담 업무가 내실있게 실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적성을 찾도록 지도해주는 진로진학 상담교사들이 학생 지도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