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진철)는 남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특수학교 교사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밖에 없다”며 “(그런데) 피해자는 설문조사와 법정 진술에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경찰에서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여제자의 청바지를 찢은 혐의(재물손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청바지를 원래의 사용 목적을 잃을 정도의 상태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쯤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특수학교 복도에서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중학생 제자 B(15)군의 젖꼭지를 잡아 비틀고 성기를 한 차례 움켜잡은 혐의와 이에 앞서 2009년 6월 부천에 있는 한 아이스링크장에서도 현장 학습을 하던 중 고등학생 제자 C(19)양의 청바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이현준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