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에 대한 모든 정책 결정권과 집행권한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또 학생들의 교육과 밀접한 정책은 기초 단위인 학교의 참여를 크게 확대시켜 교사와 학생.학부모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최우선으로 삼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실현된다.
15일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53)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 방향'이라는 특강에서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 등 보통교육 분야에서 그동안 교육부가 갖고 있던 모든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게 참여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 차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 개정도 추진중"이라며 "앞으로 교육부는 국가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초과학 분야 인재양성과 같이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할 큰 줄기의 정책을 개발하는 등 교육 본질의 업무에 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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