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한 최종협상을 앞두고 혁신적인 개선안을 제시, 향후 발생될 사용료 94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열린 4차 하수도발전협의회의 개선안에는 ▲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은행조달자본) 약정금리보다 높은 이자율 적용 ▲3개월 연장에 따른 대수선비 부당 책정 ▲대수선비 과다 책정 문제점 제기 ▲협약서에 정한 법인세 이중반영에 대한 삭제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중 ‘대수선비 부당책정·법인세 이중 반영’ 등 2건은 법인 측의 과실을 확인 받아 앞으로 발생 될 94억원의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간투자비(타인자본) 실제 대출이자보다 높은 이자율을 협약 모델에 산정’ 건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앞서 가진 하수도발전협의회 3차 회의를 통해 슬러지 처분시설 사후조치 행정조치 확행으로 약 154억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불시 방류유량계 측정으로 객관적 사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 약 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한편 시는 장영근 부시장을 단장으로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민자사업 개선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