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 신청하세요” 사각지대 발굴 행정력 총동원

2015.07.09 19:40:32 7면

市, TF참여 부서 10곳으로 확대

인천시는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률이 미흡하자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편에 따라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급여’의 신청률이 지난 7일 현재 54.6% 수준으로 나타났다.

오는 20일 첫 급여지급이 실시되는 인천지역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 신청목표치는 2만6천848명으로 7일 현재 1만4천540명이 신청,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45.7%)보다는 높은 수치지만, 여전히 신청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적이다.

시는 신청률이 미흡한 이유를 맞춤형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신청서 이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까다로운 서류를 원인으로 꼽았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기피했던 현상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3월부터 운영해 온 ‘맞춤형 급여 TF’단장을 보건복지국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격상하고 TF 참여 부서도 5개 부서에서 10개 부서로 늘렸다.

또 TF의 역할을 맞춤형 급여 제도시행 준비에서 맞춤형 급여 수급대상자 발굴로 변경했다.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신청기간을 다시 운영해 새로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맞춤형 복지급여’는 2000년 시작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로 다층화한 새로운 복지제도다.

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을 위한 상담에서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김상섭기자 kss@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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