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도 확·포장 사업 복지에 밀려 수년째 ‘찬밥’

2015.09.02 20:42:11 1면

예산 부족으로 28곳 공사 잠정 중단된 채 수년째 방치
보상 지연으로 주민들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속출

경기도건설본부가 기존 지방도의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다 예산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으며 수년째 중단된 채 표류 중인 구간이 수십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당초 계획된 공사기간이 별다른 기약없이 계속해서 늦춰지면서 애꿎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2일 경기도건설본부(이하 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도건설본부는 지난 2004년부터 기존 도로폭의 협소 및 노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지방도에 대한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을 본격 추진, 구간에 따라 적게는 70억 원에서 많게는 2천여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책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사가 시작된 구간은 안성 4곳(22.7㎞), 포천 4곳(15.91㎞), 화성 3곳(19.92㎞), 가평 3곳(13.93㎞), 이천 2곳(19.20㎞), 양주 2곳(10.54㎞), 남양주 2곳(연장 8.69㎞), 파주 2곳(7.54㎞), 양평 2곳(7.08㎞), 여주 2곳(4.98㎞), 동두천 1곳(9.13㎞), 용인 1곳(2.32㎞) 등 총 28곳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과 달리 예산 등의 문제로 이들 구간의 모든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보상 지연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화성이나 양평 지역의 경우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면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대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마구잡이식 사업추진으로 인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04년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안중~조암간 지방도 313호선의 경우 당초 2008년 마무리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도 공사는커녕 토지보상조차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토지소유자 이모(60·화성시)씨는 “도대체 누굴 위해 도로공사를 시작한지도 모르겠다. 언제 다시 시작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며 “무턱대고 벌인 사업으로 결국 힘 없는 도민들만 죽게 생겼는데도 수십번 제기한 민원에는 항상 ‘예산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할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다 보니 지방도 건설사업 예산이 부족해 장기 표류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됐던 건 사실”이라며 “지방도 건설사업 관련 용역을 통해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그 결과가 내년 1월쯤 나오면 문제가 차츰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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