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김명철(49·새누리) 의원이 최근 열린 제215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오산시의 재정자립도가 5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과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산시가 지난 2010년 재정자립도가 60%를 상회했으나 2011년 56%, 2012년 46%, 2013년 45%, 2014년 36.9%, 2015년 33%까지 추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의 추세라면 20%대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오산시가 ‘디폴트’ 선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용인시의 사례를 들며 “직원들의 봉급도 못주는 상황에 까지 직면했으나 2014·2015년에 걸쳐 감액추경과 직원여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을 대폭 삭감한 결과 현재 재정자립도 54.8%를 유지하고 있다”고 오산시와 대조적인 재정운영을 빗대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오산시는 교육예산, 복지예산, 행사예산 등 매년 공격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재정을 운영하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만 대는 행태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전문가 또는 순수 민간 중심의 재정진단위원회를 구성해 세입추계 및 세출예산 편성 등 예산의 적정성과 가용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곽상욱 오산시장은 “각종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증가 외에 2014년 행자부의 자립도 산정 기준의 변경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시 재정 악화 해소를 위해 경제활성화와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