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도교육감 기자간담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액 5천459억원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편법 지원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방채 발행 등의 방법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누리과정비용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책사업인 만큼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야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와 현재의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분 예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편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얼마 전 교육부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압박했다. 곧 전국 시·도 부지사 회의도 소집하려는 것 같다”며 “교육부는 현실을 직시하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게 옳은가”라며 요지부동으로 계속해서 몰아 붙이는 교육부에 대해 항의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올해 말 기준 지방교육채 및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통한 학교 건립)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도교육청 부채가 6조5천억원이다. 세출 예산 총액의 50.7%인데, 법률에 따라 부채가 40%를 넘으면 부도”라며 “이런 상태에서 유·초·중·고교 운영비보다 많은 1조559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이 부담하라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 기획재정부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예산 추계를 잘못한 탓인데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내년까지 더는 끌 수 없고 올해 매듭을 져야 한다. 누리과정은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으로 촉발된 지방교육재정 위기로 교육청 본연의 소관업무인 유·초·중·고 교육 자체가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예결위 의원들이 철야 농성까지 하면서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왜 이렇게까지 만드나. 전대미문의 도의원 시위 사태까지 벌어진 데 대해 안타깝고 처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소요액 1조559억원 가운데 유치원분 5천100억원(15만1천명)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5천459억원(15만6천명)은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인 만큼 교육청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삼각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도의회 예결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오후부터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