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피해’속출… 당국 ‘뒷짐’

2015.12.15 21:14:49 1면

서수원 사이언스 파크 예정지
지분쪼개기 피해액 수백억 추정
수원시 “개인 거래 제재 못해”
경찰 “신고없어 수사 안해”

<속보> 수원 입북동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예정부지 인근으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 양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5·9일 1면 보도) 최근 수억을 들여 이미 토지를 매입했거나 수백만원의 계약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어 당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들의 대대적인 ‘사기행각’은 버젓이 활개를 치면서 또 다른 피해자 양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관할당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단속 등 대책이 요구된다.

1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입북동 484 일원에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 8월 A(55·의왕)씨는 서울의 한 부동산컨설팅업체를 통해 3.3㎡당 11만8천원(개별공시지가) 하는 8XX-XX 일원 농지 2천992㎡ 중 429㎡를 3억2천400여만원에, 8XX-1XX 농지 920㎡ 중 220㎡를 3.3㎡당 280여만원에 매입하는 등 총 5억원을 들여 입북동 일대 농지를 매입했다.

또 A씨로부터 이 업체를 소개 받은 B씨도 지난 11월 8XX-1XX 농지 231㎡를 3.3㎡당 290여만원, 총 2억여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후 현재 500만원의 계약금을 낸 상태다.

그러나 이들이 매입하거나 계약한 입북동 8XX-1XX, 8XX-XX 등 농지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자만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데다 현재도 ‘기획부동산’의 ‘개발호재’를 미끼로 한 ‘지분 쪼개기’ 영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피해액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시는 지난 11월 본지 보도 이후 입북동 일대 ‘기획부동산’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개인간 거래다보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데다 관할 경찰 당국 또한 사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애꿎은 선의의 피해자만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B(48·안양)씨는 “지인은 5억을 주고 개발도 못하는 절대농지를 평당 수백만원에 매입했다”며 “나에게도 투자를 권유해 계약금 500만원을 줬지만 ‘기획부동산’임을 확인한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들은 입북동 땅이 마치 오를 것처럼 속여 쪼개 파는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막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입북동 ‘기획부동산’ 관련 신고된 사항이 없어 아직 수사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고, 시 관계자는 “3명 정도가 입북동 8XX 주변 농지를 갖고 ‘1필지 공동소유’ 등을 내세운 ‘지분 쪼개기’ 영업을 하며 3.3㎡당 60만원 하는 토지를 250~300만 원에 거래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개인 간 거래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부동산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컨설팅업체와 담당자 등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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