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거부로 내년 유치원 학비 지원이 끊겨 사상 초유의 보육대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인지 50여 일만에 청와대를 다시 찾아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강득구 경기도의회의장 역시 이재정 도교육감과 함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보육대란을 막아 달라’며 1인 시위를 했다.

오전 8시쯤 청와대 앞에 도착한 이 교육감은 앞서 오전 7시부터 1인 시위를 하던 강 의장과 합류해 나란히 시위했다.

‘대통령님!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유·초·중등 학교 교육을 정녕, 포기하시겠습니까!’라는 피켓을 한손에 움켜쥔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비용은 국고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산다”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부채가 세출 예산 총액의 50.7%인 6조5천억 원”이라며 “이런 재정부도 상태에서 누리과정마저 떠넘기면 도교육청은 도산한다”고 주장했다.

‘보육대란 막아 주십시오! 우리는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든 강 의장도 “가장 우선시 돼야할 부분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 때문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대란으로 피해를 볼 아이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한다”며 이 교육감과 같이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10분 정도 나란히 시위한 데 이어 강 의장이 먼저 자리를 뜨고 이 교육감이 홀로 50분 정도 1인 시위를 한 뒤 일정을 마쳤다.

이 교육감은 곧바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찾아 도교육청의 예산(31조원)을 보좌진도 없이 심사하는 의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1조559억 원 가운데 어린이집분을 뺀 유치원 예산 4천929억 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 해당 상임위는 “누리과정은 정부의 몫”이라며 유치원분 예산도 모두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새누리당은 도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분 예산을 6개월분씩 어린이집과 나눠 지원하자며 맞서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오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