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사상초유의 준예산 상황에 대해 "대통령은 ‘공교육’과 ‘누리과정’ 둘 다 살릴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인건비 등 법정의무지출만 가능한 사상초유의 준예산 상황을 맞았고, 결국 누리과정발 ‘공교육 위기’가 현실이 됐다"며 "겨울방학을 맞아 실시하려던 노후학교 시설개선사업도, 3월 새 학기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사업도 모두 멈춘 지방교육이 ‘식물교육’ 상태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처음부터 시도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누리과정 경비를 교육청 교부금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이며, 정부 입맛대로 만든 시행령 규정으로 시도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성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누리과정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 유초중고 공교육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고, 경기도는 특히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모든 책임은 예산과 법적 뒷받침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대화가 아니라 편법을 강요한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있다. 공교육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을 왜곡할 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번 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연정,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도민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직원, 모든 교육가족은 ‘공교육 지키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