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발 ‘공교육 위기’ 현실화… 도교육청, 예산집행 비상

<속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사상초유의 준예산 상황으로 결국 누리과정발 ‘공교육 위기’ 현실화로 ‘식물교육’ 상태가 됐다. 대통령은 ‘공교육’과 ‘누리과정’ 둘 다 살릴 해법을 제시하라”며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본보 1일자 인터넷판) 경기도의회발 준예산 사태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비상이 걸렸다.

도교육청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상황에 직면해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여달라”는 이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준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편성·시행 절차나 지침, 기준이 미비한데다 교육비특별회계상 전례도 없어 인건비, 기관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최소한의 필수 경비, 그리고 의회가 승인한 계속사업만 준예산에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장 겨울방학 중 예정된 학교 보수공사와 3월 개교예정 학교 신설공사 등 학교 내 시설개선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대부분 학교는 수업에 지장이 없게 방학을 활용해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1∼2월에 공사를 못하면 공사를 여름방학으로 미루거나 학생 불편을 감수하고 학기 중에 진행해야 한다.

3월 개교 예정인 학교는 내부 마감공사와 비품 구입 작업도 지연될 수 있고, 이밖에 새 학기 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각종 연수 등도 차질을 빚게 됐다.

예산 다툼의 원인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돼 보육대란이 눈앞에 다가왔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매달 25일 지원금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가 매달 15일쯤 신용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다음달 20일 이후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이어서 보육대란을 모면하기까지 한 두 달의 여유는 있다.

단위학교 예산은 새 회계연도 개시시점이 3월이기에 학교기본운영비 지출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경고한 ‘누리과정발 공교육의 위기’가 현실이 된 것”이라며 “만약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기교육은 말 그대로 ‘식물교육’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