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누리과정 1641억 편성
오늘 임시회서 수정예산안 처리

삭감된 南지사 역점사업 예산
여야, 3월 추경 때 재논의할 듯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개월분 편성’ 방침을 확정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교육청 수정안과 도 예산안이 28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되면 준예산 사태는 종결되고 유치원 보육대란은 잠시 미뤄진다.

도의회 더민주는 27일 대표단과 교육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유치원 누리과정 4개월분 약 1천641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야당이 정부와의 치열한 대치전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선 셈이다.

4개월분을 증액한 근거는 4월 20대 총선까지 일단 유치원 보육대란을 막고 5월 국회에서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 등을 위한 제도 정비 등 근본적 해결책을 끌어낸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야당은 ▲‘2개월분’(821억원) ▲‘4개월분’(1천641억원) ▲‘12개월분’(4천923억원) 등 세가지 유치원 누리과정 증액안을 검토했었다.

이에 따라 이날 확정된 도교육청 예산 수정안과 경기도 예산안(원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준예산 사태는 종결된다.

또 4개월간 유치원 보육 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경우 경기도가 2개월분 910억원을 지난 25일 도내 31개 시·군에 내려보내 급한 불은 끈 상태다.

다만 경기일자리 재단 운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전출금 등 남경필 지사의 상당수 역점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된 채 준예산을 마감하게 된다.

더민주 대표단 관계자는 “여야 대표 간 협상만이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남 지사의 역점 사업이 살아날 기회였다”라면서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남 지사의 사과가 이날 현재까지도 없는 만큼 원안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삭감된 남 지사의 예산은 11개 사업 총 985억1천만원 규모로 여야는 3월 추경 때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