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이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적 불편이 이어지면서 인천에 독립적인 언론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식화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7일 제307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용희(국힘·연수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은 현재 인천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독립된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소가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구조에서는 인천시민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중재부를 이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왕복 3시간 이상의 이동 시간이 소요되고 경제적 부담도 발생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재 수요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 기준 경기중재부 처리 사건 413건 중 약 37%가 인천·부천·김포 지역 사건으로 나타났다. 사건 집중에 따른 업무 과부하로 법정 처리기한인 14일을 넘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구조가 시민의 권리 구제를 사실상 제한하는 제도적 불균형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수도권 서부 430만 명이 생활권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인천에 중재부가 없는 것은 지역 간 사법서비스 격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인천 중재부 설치 근거 마련 ▲생활권 중심의 신속한 피해 구제 체계 구축 ▲정부와 국회의 협력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언론 피해 구제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기본권 문제”라며 “인천 시민이 거주 지역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