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될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이 발 붙이지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복 신임 수원지법원장(58.사시 13회)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4.15 총선의 최대격전지로 예상되는 경기도에서 부정선거를 뿌리 뽑는 데 법원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번 총선에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만큼 혼탁선거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선거가 이뤄지지 않도록 우선 법원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지금까지 선거부정 만연에 법원의 책임이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선거재판을 다짐했다.
이 법원장은 "중진 법관이 선거전담 재판부를 맡도록 하겠다"며 "선거재판이 법정기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선거와 시민단체들의 선거참여 확대와 관련해 이 법원장은
법원차원의 체계적 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한 신종 선거운동과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선거법 연구회 활동을 통해 연구작업을 한 뒤 적법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선거재판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재판과 관련, 이 법원장은 "최소한 피고인이 법관 앞에서 할 말은 시원하게 다하고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죄의 경우 정상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법관들에게 당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