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인구변화- 출생보고서

경기도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 저출산 해소 정책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04~2014년 인구·지역별 출산 변화와 사회 요인, 출산율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경기도 인구변화-출생보고서’를 3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현재 도내 31개 시·군 모두 50만~200만원의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천군과 양평군은 500만원을 지원한다. 성남시, 안산시, 이천시, 양주시 등 8곳은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셋째 아이 양육수당을 60만~814만원 지급한다.

이같이 도내 시·군 대부분이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출산율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각각 50만원,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부천시와 하남시는 출산율이 1.089명, 1.094명에 그쳤다.

또 셋째의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성남시(0~7세, 매월 10만원)의 출산율도 1.114명으로 높지 않았다.

1~6세까지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김포시도 1.441명으로 조사됐다.

출산율은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나 여성 고용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큰 화성시(-36.2%), 오산시(-31.4%), 평택시(-29.9%)의 출산율은 1.4~1.5명 수준인 반면 성별 고용률 격차가 적은 과천시(-16.3%), 포천시(-16.8%), 성남시(-17.2%)의 출산율은 1.1~1.2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가임기 여성의 고용률도 출산율과 연관성을 보였다.

가임기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성남시(54.5%), 안양시(51.0%), 부천시(50.9%)는 출산율이 1.1명 수준이었지만 그 반대인 화성시(45.0%), 김포시(45.5%), 평택시(45.6%) 출산율은 1.4~1.5명으로 비교적 높았다.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과 출산율에 대한 추가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저출산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