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예산은 오는 18일 본회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돼 지난해 말부터 붉어진 유치원 보육대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1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이 낸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3일 의결했다.
추경예산안에는 8개월분(5∼12월)의 유치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3천282억원이 담겼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월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4개월 분의 누리예산만 통과시키고 8개월치는 유보금으로 남겨뒀다.
당시 유보를 추진한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8개월분 예산 편성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해 추경예산안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사업비가 통과되면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는 매달 1일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에 지급하면 각 지역교육청이 5일 이전에 유치원 계좌로 입금해왔으며 이를 가지고 각 유치원은 인건비(대부분 25일 지급)와 운영비로 충당해왔다.
반면 어린이 누리예산은 발목이 잡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의 집행을 보류했다. 도교육청이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한 데 이어 더민주 역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다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은 다음달 안에 어린이집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