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일 교육부의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입장자료를 내고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누리과정 문제와 파탄 상태의 지방교육재정, 그리고 해묵은 갈등을 기대한 국민 여망을 저버린 졸속, 편법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1.4%로 확대(41조2천억원→45조9천억원)하고 누리과정과 돌범사업 등 예산편성 강제를 위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의도와 달리 교육재정 중 실질 가용재원이 대폭 줄어 유·초중등교육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지난달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17년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원칙과 절차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예산안은 무리한 세수 예측으로 교육재정 악화를 가중할 우려가 크고 지방교육채 발행액 감소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안도 없다”며 “우리의 이런 우려에 대해 교육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과 예산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