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40조 57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올해 대비 1조 3356억 원(3.4%)이 늘어난 금액이다. 경기도는 이에 즈음하여 교통·복지·첨단산업 등 새로워진 도의 분야별 정책사업을 힘차게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갖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시중 경기가 악화일로에 있는 등 민생에 먹구름이 끼는 시기이다. 경기도가 적시 적소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예산을 잘 집행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끌어올리는 기관차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 

경기도는 ‘사람 중심 기술혁신’을 기조로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사업에 재정 투입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는 교통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사업에 8730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핵심 교통사업으로는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200억 원)이 있다. 내년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기존 1200원(승용차 기준)에서 600원으로 인하된 통행료를 지불하고 일산대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 공공관리제, 수도권 환승할인, THE 경기패스,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운영 등에 총 747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복지사업 예산 삭감 편성으로 인해 불거진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갈등도 해소됐다. 도의회 여야 교섭단체는 협의를 거쳐 앞서 삭감 편성된 복지예산 500억 원을 복원했다.

복원된 복지사업으로는 어르신 맞춤형 케어 사업(노인복지관 40억 원·노인상담센터 12억 원·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57억 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사업(68억 원), 장애인 복지관 지원사업(27억 원) 등이 있다. 도는 나머지 복지사업에도 1조 3787억 원을 투입한다. 

또 출산·육아·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생애 맞춤형 전방위 돌봄(9862억 원), 누리과정 지원(4978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497억 원), 누구나 돌봄(50억 원), 간병 SOS 프로젝트(21억 원) 등이 시행된다. 첨단기술 산업 지원, 기후위기 산업 등 미래를 위한 사업예산에는 1229억 원이 투입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 지원사업에 457억 원 규모의 재정이 집행될 예정이다.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과 의료기기 실증 지원,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등에 70억 원을 투자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350억 원), 기후보험(34억 원) 등 RE100 사업도 이어간다.

내년 지역개발과 균형 발전 비용으로 투입되는 6471억 원도 눈에 띈다. 도로·철도 등 핵심 기반 시설 확충에는 1476억 원을,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시설 확충에는 357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투자되는 예산도 관심거리다. 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200억 원)을 조성하고 북부 도로 확·포장 사업,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463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집행은 적절성과 효율성을 끝까지 검토하고 추적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문성을 끝까지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확장 편성됐다고 하지만,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끈질긴 검토와 연구가 집행단계에서까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낙관하기 어려운 경기 전망과 이에 따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민생 악화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적어도 경기도에서만큼은 빈곤층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빠지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스템의 효율성 확보와 함께 예산의 적기(適期) 집행이 중요하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새해 예산 확정에 즈음해 밝힌 김동연 지사의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다짐에 기대를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