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부터 20대 총선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사범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속되는 인원도 제20대 총선의 경우 92명으로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4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새누리당·남양주병) 의원이 법무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거 후 70일이 지난 시점인 지난 6월 말 현재 적발된 선거 사범은 총 2천287건이었다.

이 중 369명은 기소됐으며 272명은 불기소 처분됐고 1천646명은 수사 중이었다.

이는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입건 1천816명, 구속 64명)에 비해 입건은 25.9%, 구속은 43.8%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선거(18.6%), 폭력선거(4.0%), 불법선전(3.0%) 등이 뒤를 이었다.

주 의원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 신속·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신속처리와 함께 재판도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