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인 ‘경기도민은행’(아이뱅크) 설립이 2년이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법 개정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와 연동된 남 지사의 이 공약도 ‘올스톱’(All Stop)된 상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 지사는 지난해 1월 경기도민은행 설립 방향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변형하고 가칭 ‘아이뱅크(I-BANK)’ 설립 추진 방침을 민선 6기 정책과제로 밝혔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설립방안 연구에 들어갔고, 같은 해 8월에는 도민은행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까지 마쳤다.

당시 이르면 올 7월쯤이면 초기 자본금은 1천~2천억원 규모로 아이뱅크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전제 조건인 금융실명제 적용, 산업자본의 진출 허용과 관련된 금산분리 원칙 완화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주주의 사금고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동반부실 위험 등을 이유로 금산분리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큰 탓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은행법 개정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형태의 완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조차 연내 법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법령 개정 문제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계속 건의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다. 설립 시기도 현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지금으로써는 설립 시기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