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수도권이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농지 투기가 심각하다고 보고, 투기 목적의 농지를 철저히 가려내고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전국 195만 4000㏊(헥타르) 규모의 농지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중 투기 위험군으로 분류된 면적은 총 72만㏊이며, 수도권 농지만 22만㏊(약 173만 필지)에 달한다.

농지 투기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훼손하고, 농지 가격을 왜곡시켜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경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소유주가 늘면서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기존 농가의 사업 확대는 물론 신규 농업인 진입까지 막히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가 평당 60만 7000원으로 전남(8만 2000원)의 7.4배에 이를 정도로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 투기 우려가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라며 “수도권 일대 농지가 비싼 데다 투기 목적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 드론·항공사진, AI를 활용해 기본조사를 시작하고,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전 지역을 중심으로 10대 투기 위험군에 대한 심층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 공유 취득자 등이 포함된다.

이날 현재 경기도 농지는 개발 기대감과 투기 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상태다.

반면 전국 평균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17만 7000원으로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자경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적발 시 행정처분(원상회복 등)과 함께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휴경·임대차에 대해서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2년간 조사가 이뤄진다.

올해에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115만㏊가 대상이다. 내년은 농지법 시행 전 취득 농지 80만㏊로 국비 670억 원 (추경 588억 원 포함), 지방비 포함해 총 약 1100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 등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투기 세력을 걸러내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과 청년농에게 농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