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8일 “누리예산은 확보해야겠고 세금은 없다니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올려야지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잘 준비해오면 법인세 및 소득세법을 굳이 일방처리하는 쪽으로 건의드리지 않겠다고 국회의장에게 의사표시를 했지만, 2일이 마감인데 언제까지 기다리나”라고 밝혔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타결이 없다면 소득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탄핵 국면에서 야당이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도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게 현명한 건지 이해가 안간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직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잘 준비해오면 여러 세법에 대해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고 거듭 얘기했는데도 해법을 안 가져오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타협할 수가 없고, 우리 당은 애초 계획대로 그냥 밀고 나가겠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가 이번 예산안 합의 통과의 가장 큰 기준으로, 이틀 내에 누리예산에 대한 답을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