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1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재래식 전력 대응 중심의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핵대응용’으로 정비·개편하도록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북핵대응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모임(핵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다.

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목표 및 방향을 조정하고, 이에 맞춰 국방운영제체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건의·자문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북한의 핵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군의 자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래식 전력 의존의 국방패러다임을 ‘핵 대응’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조직과 예산을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 ‘북핵대응법안’도 이러한 취지로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