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7일 공무원과 공기업 인력을 줄이고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지만 눈앞의 공무원은 현대판 양반이고 오히려 국민이 머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정부개혁으로부터 출발해 정치와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신입을 퇴직자의 절반만 채용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 11만 명을 줄이고, 임직원 임금 인상을 동결해 공무원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모두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공무원 5급 공채(행정고시)를 폐지하되 필요시 경력직 채용으로 전환하고, 호봉제 간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9급 채용에 고졸50% 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독과점 공직 유관단체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청·위원회가 관리하는 단체에 대한 정부 특혜 및 지원 규모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임기 중 50%로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