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장금리 상승세가 가속되는 ‘금리의 역습’이 본격화될 수 있어 1천344조 원을 넘어선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대출 심사 및 원리금분할 상환 비율 강화 등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취약계층 채무부담 완화 등의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결정돼도 큰 충격은 없겠지만 가계부채 대응에 좀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소득심사 강화, 분할상환 의무화를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금융권으로 확대했고 가계대출 동향 점검도 강화했다.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진 점이다.

대출 심사가 엄격해진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 저소득자, 자영업자 등이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려하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당국은 이에 따라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고 2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월 단위에서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금리인상은 전체 대출자는 물론 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국회 보고에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추가 이자 부담이 9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한계가구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한은 자료를 토대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 금융부채가 25조 원 급증한다고 분석했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중이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한계가구의 금융부채는 314조4천억 원으로 24조7천억 원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