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함에 따라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이 실현될 지 여부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중기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을 요구해 왔다.

중기청이 종합적인 정책 수립권과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통해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의 구체적인 소관 업무영역,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문 대통령은 이전 대선 때에도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할 정도로 중소기업벤처부 승격의 의지가 강하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부족한 듯해 잘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업계는 중기청이 타 부처들로부터 제대로 업무를 이관받지 못한 이름뿐인 부처가 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부처에 있는 중기·벤처 관련 정책을 담당해야 하고, 실무를 하는 기관들 또한 산하에 둘 수 있어야 한다.

김 본부장은 “조직 개편에는 소통과 협치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통령 의지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걱정이 없다”며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담을지 고민하면서 공약을 실제로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발족은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의 융합화·협업화에 적합하고, 산업간 소통과 협력의 정책을 만들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책의 중복과 정책 간 칸막이가 사라질 테니 산업육성 정책의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