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지역·계층 맞춤형 부동산 규제”

2017.06.15 19:08:08 5면

LTV·DTI 규제 일률 적용 안해
실수요자 보호 쪽으로 정책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시장 대책은 투기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묻는 안규백 의원 질의에 “과수요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 대해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선거 후 관망하던 수요가 드러났고 투기 수요도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내주 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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