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한림대 성경륭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경기대 박능후 교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발탁된 서울대 김현철 교수, 새로운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장준호 교수 등 포용국가연구회 소속 11인의 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는 성공가능한 국가 모델 설계를 위한 제안을 담은 책이다.

포용국가연구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 한국형 노르딕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2016년에 결성된 정책 연구 그룹으로 19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에서 포용국가위원회로 활동했으며,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살리는 세상’이라는 포용국가의 이상과 전략을 체계화하기 위해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이 책에서 소개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다. 이를 위해 집필진은 포용성·혁신성·유연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고용, 경제, 복지, 교육 등을 아우르는 포용국가 모델을 설계했다.

아울러 사회경제 제도를 설계하고 공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보장과 소득 분배, 노동의 경영 참가 등을 통해 포용성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 개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을 끌어올린 북유럽 국가를 새로운 국가 모델로 제안한다.

또한 이들 국가의 발전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낮은 포용성 수준과 혁신성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대한민국도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진단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양한 사회 집단과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단한 사회자본을 형성해 더 큰 사회적·정치적 대화와 대타협의 근거를 형성하는 것이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라고 덧붙인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사회연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대융합의 시대가 열린다면 비로소 오랫동안 소망한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책을 통해 소개한다.

/민경화기자 m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