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공사설계 투명하게’… 기술자문위 운영

2018.03.01 19:25:06 9면

도급예정액 10억 이상 공사·1억 이상 공법 선정 등 자문
용역 감독공무원 추가 지정… 위원장에 교통도로국장
이석우 시장 “부정부패 가능성 사전 차단 투명성 확보”

남양주시가 공사설계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감독 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남양주시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해 하반기 공사 설계 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사감독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토론회를 실시했다.

토론회 결과, 기존 공사 설계는 설계시 감독공무원 및 설계업체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공법 및 자재를 결정해 설계서가 작성, 납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공사의 공법 재료 결정과정이 불투명하고 특정업체와의 유착, 특혜의혹 및 비리의 개연성이 내재돼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시는 현 공사설계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올해부터 공사 설계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감독 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 감독공무원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으며 특정자재·공법선정의 타당성 심의를 위한 ‘남양주시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8일자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통도로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도로, 하천 등 건설관련 분야 근무 중인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건설관련 분야의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건설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건설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도급예정액이 1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와 도급예정액이 1억 원 이상의 특정자재(공법) 선정 등에 자문을 하게 된다.

시는 현재 공사분야별 세분화 필요성이 있는 대규모 건축공사에 대해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사분야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시일내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석우 시장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공사설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설계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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