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예비후보는 자신에 대한 조작사진이 문자메시지로 유포되고 경선 상대 후보가 이 사진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는 등 경선국면이 혼탁해짐에 따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시민대책단’을 구성,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짜뉴스 시민대책단은 곽태석 오산대 경찰행정학과장, 이진욱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김인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추후 법률 및 시민사회 전문가와 실무진을 계속 보강할 방침이다.

대책단은 곽 예비후보 음해를 위해 유포된 문자메시지와 경선 상대인 문영근 예비후보에 대한 고소 등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을 포함해 이번 6·13 지방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실무 지원을 담당한다.

곽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경선 후보 결정을 앞두고 곽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난무하며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경선이 혼탁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곽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음해가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대책단을 꾸렸다”고 말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선거 중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할 경우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캠프에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지명신기자 msj@